펜실베이니아 주의회, 대선 결과 거부 결의안 제출 “선거인단 지명권 회수”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대선 결과 거부 결의안 제출 “선거인단 지명권 회수”

하석원, 2020년 12월 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주 행정부와 사법부가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주의회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안은 주 국무장관에게 대선 개표 결과 ‘조기 인증’을 철회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한 다른 인증도 유보해야 하며, 선거인단 임명권을 주의회에 넘겨 주의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별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 훼손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우편 투표와 사전 개표,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주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는다”며 주의회는 펜실베이니아의 입법부로서 이번 이례적 의문 상황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감독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서는 사법부와 집행부의 불법적인 선거 규정 변경 행위 세 가지도 나열했다.

하나는 지난 9월 17일 우편투표 접수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우체국 소인이 없는 투표지를 기한 내에 발송·도착한 것으로 만들도록 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 판결이다.

결의안에서는 이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선거 규정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0월 23일 주 국무장관에게서 탄원서를 받은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지의 서명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판결한 행위다.

마지막으로 대선 투표일 하루 전날인 11월 2일 주 국무장관이 내린 명령이다.

캐시 부크바 국무장관은 당시 “몇몇 카운티에서 결함이 있는 (우편) 투표지에 관해 해당 유권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 대표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정당에서 부적격 처리될 투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편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우편투표를 ‘응급처지’할 수 있도록 한 국무장관의 조치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에서는 이 밖에도 ▲대선 투표일 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 ▲우편투표 봉투에 서명을 의무화 ▲우편투표 용지 서명은 불허한 펜실베이니아 주 선거법에도 모두 변경이 가해졌다는 점을 명시했다.

덧붙여 지난 25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열렸던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선거 비리와 부정행위에 관한 증언 및 이날 제출된 증거자료도 언급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11월 24일 주 국무장관은 11·3 대선 개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조기 인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하원은 주의 어떤 시민도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모든 선거는 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정확하게 집계해 일반 대중을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더그 마스트리아노 의원(공화당)은 주 의회가 이르면 30일부터 선거인단 임명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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